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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연비 조사결과 이달 말 결판? 총리실서 조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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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인연비 인증을 둘러싼 국토부와 산업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개각이 이뤄졌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모두 장관이 유임됐다. 부처간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부총리급 정부의 경제 수장이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자칫 어느 한쪽의 공인연비가 잘못된 것으로 알려질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부가 이어온 연비 논쟁이 이달 말 종결될 전망이다. 이미 해당 부처에서 두 차례나 공인연비 조사결과 발표를 미뤄 신뢰를 잃자 총리실에서 직접 나서 사안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총리 인선이 마무리되는 데로 공인연비 정책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쯤이나 부총리급에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공인연비측정 업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산업부 모두 정부가 단일화된 공인연비를 내놔야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른바 ‘뻥연비 논란’은 지난 10년간 산업부가 해오던 공인연비 사후점검 제도에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뛰어들어 시작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3개 차종에 대해 사후점검을 했고 모두 제조사가 제출한 공인연비와 사후점검 결과가 오차범위 5% 안에 들어와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17개 차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실험 방식과 절차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현대차와 쌍용차가 제시하는 방법을 추가해 재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를 6월 초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산업부와 막판 조율에 실패하면서 두 차례나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또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 재조사 결과를 언론 등에 흘린 혐의로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부가 ‘뻥연비 논란’을 일으키자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 등 제조사들은 겉으로는 ‘정부조사결과에 따를 것’이라지만 내심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소비자의 잇따른 소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동호인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도 ‘연비 과장이 나오면 미국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공인연비 제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재조사 결과마저 발표를 연기하니 더욱 궁금하다’는 입장이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