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예방 쪽이 이슈가 됐으면 한다"며 "담배에 욕심내서 음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장 음주량이 많은 나라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모은 기금을 알코올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금주, 금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며 "담배도 담뱃세 인상도 추진하지만 혐오그림도 넣는다. 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도수가 25도 이상인 술) 등에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 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음주 금지 구역 등 비가격정책에 맞춰 절주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문 장관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 부처 내 조율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바뀐것 같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그렇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문 장관은 "소득 파악이 얼마나 가능한지, 퇴직이나 양도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한다"며 "소득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한 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