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식 청문회 돼선 안돼
공익 먼저 생각하는 인물 찾아야

정말 한국에는 대장부가 없는가. 대장부 같은 정치인과 지도자가 그립다. 눈앞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술수와 잔머리 굴리는 권모술수의 기술자와 달인들만이 설쳐댄다. 그 옛날 사색당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던가, 반문하게 된다. 위선과 질투와 한풀이로 뒤범벅된 정국은 갈수록 태산이고 오리무중이다.

어쩌다 한국은 국무총리 하나 시킬 위인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부정·부패와 당쟁과 야만의 전시장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마다 자신의 아집과 도그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토론을 통해 진위를 가리고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

한국 사회를 흔히 인류학자들은 ‘정(情)의 사회’, ‘연줄사회’라고 한다. 최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마피아들은 ‘연줄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 것인 반면에 토론 불가능은 ‘정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런 문화적 특징들은 개선이나 개조가 쉬운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이고 지혜로운 보완책을 필요로 한다.

어쩌면 국회 청문회라는 것도 실은 우리 사회의 위선과 자기부정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하원 청문회는 국가의 운명과 안위에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비와 진위를 따져서 사회적 합의와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각료 하나 임명하는 데에도 일괄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게 하고 있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양상이다. 청문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가장 잘 노출된 국면이 오늘의 한국 사회이다.

우리는 흔히 한국 사회의 발전 정도를 말할 때, 정치가 가장 낙후했다고 말한다. 실지로 정치권의 싸움을 위한 싸움, 정치비용 낭비 등은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정치가 가장 낙후했다면 정치의 가장 핵심인 국회 청문회를 국민들은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의 옥상 옥, 권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국회 청문회는 잘못하면 ‘도둑이 도둑을 재판하는 꼴’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을 갑자기 천하의 깨끗한 사람으로 탈색하는 착시·환시 효과를 준다. 청문회는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잠시 ‘순백이나 순혈의 순진무구의 사회’에 사는 것처럼 자기기만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청문회에 응한 사람들의 인권은 온데간데없어진다. 이는 인민재판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불신사회이다. 불신사회란 결국 자기부정의 사회이다. 옛날 못 살 때는 ‘회한(悔恨)의 사회’였던 것이 이제 좀 살고 나니까 ‘불신사회’로 변해버렸다. 하기야 회한과 불신은 둘 다 자기부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판관 중에서 가장 청빈하기로 이름난 사람이 총리 지명에서 전관예우의 덫에 걸려 낙마했으니 다른 사람이야 물어볼 게 뭐 있으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례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의 악에 마비되어 있는지 바로미터가 된다.

이번에 총리후보로 지명된 사람도 언론인 출신으로 교회에서 행한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시비의 도마에서 위태위태한 지경에 있다. 교회 설교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과 교양과 지식의 균형감에서 다소 떨어지는 내용이 없진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거두절미하여 발언의 내용을 오해·곡해하게 하는 언론들의 비판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 과잉과 언론 과잉으로 인한 국민적 낭비에 직면해 있다. 성급하고 적절하지 못한 지방자치·지방의회로 인해 선거비용과 전시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상황이고, 정치권에 종사하는 인구가 너무 많다. 정치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다. 도리어 혼란과 무질서와 낭비만 자초하였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종편 등장 이후 경쟁적으로 핫 이슈를 찾아다니다 보니 각종 매체들은 지금 국민을 센세이셔널하게 만드는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래 이성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더욱더 감정적·감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언론들이다. 정치와 언론과 청문회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비이성적인지 모르겠다. 결국 이러한 허영과 사치의 결과는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 과잉과 언론 과잉은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좀먹고 낭비하게 만드는 내홍적 기제가 된 지 오래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하는 옛 시조의 구절을 생각케 한다.

현 정국 타개는 정부 여당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순(順)순환적 묘책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총리후보가 낙마하게 된다면 더 이상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우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은 총리후보를 야당도 함부로 매도할 수 없는 인물로 천거하여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올리는 데에 기여할 대승적 견지의 인물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고로 인물이 없는 시대는 없다. 그 인물을 등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랜 정치감각과 함께 적어도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사회정의감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간혹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물이 실지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인물이다.

박정진 객원논설위원·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