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지럽다.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내걸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정부부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정확한 진단이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부회장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해 물질적 풍요는 이뤘지만 국민의식은 아직도 몇 십년 전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하는 공무원, 돈을 주며 탈법을 시도하는 국민들, 규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현실, 인성과 인격보다는 시험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취업 및 진학, 과연 누가 나만은 예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안타까운 세월호의 비극은 모두의 책임이자 잘못이다.

처방은 분명하다.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식 개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초·중·고 대학은 물론 군의 정신교육까지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의식개조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종교계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식개조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 첫째,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거대한 대륙세력에 복속되지 않고 막강한 해양세력에 끈질기게 항거하면서 반만년 역사를 지켜내려 온 대한민국이다. 2차대전 후 100여개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지금은 휴대폰과 반도체 등 세계에서 1등하는 상품이 130개나 되는 무역 1조원대 국가, 국민소득 2만6000달러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 너무 많다. 뻥 뚫린 지방 국도의 제한속도는 60㎞, 70-80㎞로 통과해도 문제 없는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30㎞, 제대로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상속세 등 현실성 없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제대로 법을 만든 다음에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거리에 침을 뱉으면 벌금이 30만원이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않았을 경우 220만원의 벌금을 낸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오면 즉각 발포하고, 탈세범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매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법을 어기려 하겠는가?

넷째, 군의 정신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대립은 군사적 대립이기 이전에 이념적 대립이다. 자유민주의가 우월한지 사회주의가 우월한지에 대한 싸움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의가 우월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신념 위에서 적개심이 나오고, 불굴의 군인정신, 감투정신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인성교육, 역사교육, 국가관교육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군대야 말로 올바른 국민정신교육을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최적의 기회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군대는 ‘국민의식 개조의 용광로’라 하지 않았던가. 국민의식의 선진화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