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한의사 등급판정 권한 갈등

오는 7월부터 전국 5만여명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현재 3등급으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등급별 점수를 세분화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4등급 체계로 늘렸다. 과거 3등급을 받은 노인의 비중이 늘고, 같은 등급 내에서도 경증과 중증으로 상태가 다름에도 같은 급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등급 외 판정을 받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5등급도 신설했다. 5등급을 받게 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주 3회 또는 월 12회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돕는다.

하지만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 판정 권한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판정 권한을 줄 경우 이 제도에 전면불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 여부 판단은 설문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양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뚜렷한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헐뜯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