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성차 업계가 튜닝카에 대한 보증을 거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튜닝 부품이 고장의 원인인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튜닝 때문에 자동차 품질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기존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튜닝 부품이 고장을 일으켰다는 입증을 완성차 업체가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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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제품의 고장원인을 제조사가 입증해야하는 ‘레몬법’을 적용해 튜닝카의 경우에도 소비자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순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튜닝 부품을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생산·판매한 차에 변경된 것들은 보증을 하지 않는다”며 “튜닝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완성차 업계는 주요 부품을 튜닝한 경우 튜닝을 수행한 업체가 관련 부품을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