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국가 중 25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연정책 통합지수는 담배가격, 금연구역, 금연정보, 담배광고 규제, 담배건강 경고, 금연치료 지원 등의 정책지표를 종합한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이려면 국제 수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배가격만 놓고 볼 때도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고그림 도입 등 건강경고 정책지표, 담배광고 규제지표 등도 하위권을 맴돈다. 우리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 설정을 빼면 2005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흡연자 분포를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많아 국민들의 건강 양극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만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조사한 결과 흡연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았다.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손실만 해도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국민건강의 효율적인 증진을 위해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금연정책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금연정책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캠페인의 지속적 실시, 담배소비세 인상 등 적극적인 금연 관련 입법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각국은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상기할 때다.

김유현·서울 노원구 중계로8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