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부터 2년간 지원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60만3403원)의 150%(약 9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인정액 50만원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는 7월25일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0만원(50만원+20만원)으로 늘어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정부의 수급자 지원도 끊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선별해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20만원을 주고 약 80만원 상당의 지원을 포기하게 하는 역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