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만 ‘관피아(관료+모피아)’ 낙하산 대상에서 제외된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진수 경제부 기자

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금감원에 대한 ‘관피아 낙하산’을 금지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25일 금융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금감원 직원들만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표정관리를 했다.

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제한 기관도 확대됐지만 금융계의 회의감은 예전 그대로다. 관피아 논란이 일기 전부터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마피아)’에 시달린 터라 이번 조치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 일색이다.

관피아 낙하산 금지 대상에서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은 빠졌다. 직무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관료들이 퇴직 후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소위 ‘합법적인 낙하산 장소’로 남은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을 제외한 다른 유관기관들이 낙하산 금지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최근 허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가 어디인지를 문의해와 확인해줬을 뿐”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는 곧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국민담화에서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안행부와 금융위가 이에 ‘기다렸다는 듯 언급된 부분에 국한해’ 반응했다는 소리다. 국민이 관피아 낙하산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관피아의 안전 불감증과 인허가 난맥상에서 불거졌는데도 ‘미래의 밥그릇’이 걸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상층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