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왜곡 검증 여파에
양국관계 경색… 장기 공전 우려

일본의 고노(河野)담화(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 담화) 왜곡 검증 여파로 6월 중 개최 예정이던 제3차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결국 무산돼 장기 공전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에 대해 “협의 날짜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며 “현재 일정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따른 한·일 경색 국면에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7월3, 4일)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도 위안부 국장급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당분간 이를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안부 협의가 사실상 우리 측 필요에 따라 개설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따른 국장급 위안부 협의 중단 여부와 관련, “위안부 문제의 국장급 협의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탄생시켰는데 한두 번 회의를 통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성숙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 문제여서 투트랙을 굴릴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무한정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사항이고 일본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움직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