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문제도 보완 필요" 朴 "靑 부실검증 고쳐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인사청문 개혁’ 샅바싸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여야가 큰 틀의 제도적인 보완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려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행 ‘신상털기’ 식 검증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나섰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보편적인 제도는 사실 아니다”며 “제도를 10년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켜 가는 것을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한 이상 좋은 취지를 살려가자는 입장이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도 보완하고 국회도 현재 청문 제도를 보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TF는 오는 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청문회가 이렇게 된 원인 제공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의견에) 동의하기 힘든 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무현정부 시절 넘겨받은 질문지 200개만 제대로 검증했다면 국회에서 더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보완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청와대의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첫 만찬을 함께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의 처리 여부 등 하반기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문제가 될 것이니 청문 제도 개선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새정치연합 측은 현 제도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선 새누리당의 청문 제도 개선 시도는 논의 초점을 바꾸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임을 믿고 청문회를 후퇴시키거나 기준을 낮추려 하면 여론 청문회가 더 가혹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길 대표도 “마땅한 총리감, 장관감을 못 찾겠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 대다수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