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의 흐름은 가히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득세했는가 하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심상치 않은 비판 움직임,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 등이 핫이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경제투자 소식과 함께 북한의 ‘대외경제성’ 신설 등을 통한 경제개방조짐 등이 변화의 한 축을 장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이석기 사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법원의 심리, 일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등이 현안과제로 회자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제2의 장성택 사건’을 의식한 권력핵심 내부의 동요와 권력재편 움직임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 모든 분야에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 김정은 정권의 제4차 핵실험과 대남도발 가능성 증대 등 한반도의 대내외 동향은 결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렇듯 격동하고 있는 한반도 내외정세의 흐름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단 정부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반추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의 경제관련 기관이나 세계 유수의 연구소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북한이 무모하고도 ‘막가파식’의 대남도발을 해 올 개연성이 크다는 일부 진단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 정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통한 외교성과에 이어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여러 요인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은 더 제고될 것이라는 ‘분홍빛 기대’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결코 적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한 대내외 정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나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권 수립 이래 한시도 대남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무모한 도발, 테러’ 등을 자행할지 모른다는 ‘분단국가’의 특성을 십분 감안해 국민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 남남갈등이나 내부 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듯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현명하게 원용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