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권퇴진 투쟁 논란

교사 1만2000여명 ‘2차 선언’, 교육부 징계 여부에 관심 쏠려
조희연, 전교조위원장과 면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1만2000여명이 서명한 ‘정권퇴진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 15일 1차 교사선언 때는 없던 ‘정권퇴진’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교육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한 법무법인에 선언문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대량 징계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6·4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 제자와 동료를 잃지 않는 길”이라며 정면으로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난 이후 취해진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2차 교사선언에는 1만2244명이 참여해 1차 선언(1만5852명)보다 참가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표현 강도는 훨씬 세졌다.

1차 선언 때는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정부를 비판했지만, 수위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2차 선언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전교조 법원노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 비판 외에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까지 비난의 대상을 확대해 강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차 선언은 정권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교육부가 참가자 신원 확인 후 참여교사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차 선언문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며 “자문 결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 1일 새 교육감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교조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취하더라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감과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면담 일정과는 별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조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복귀 시점(3일) 연장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초반부터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이까”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