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 존속” 맞불… 정부 조직개편 장기표류 우려

독자적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전업무 전담 기구로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안은 정부안과 크게 달라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차례 논의조차 없이 허송세월한 여야가 정면충돌한다면 정부조직 개편안의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새정치연합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안전이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재난 및 위기 관리 기능을 통합한 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해경을 해체하기보다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두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포괄적 위기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고 NSC가 종합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긴급한 위기관리 상황에선 소방청·군까지 동원해야 하는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총리에 책임과 조직을 두는 것이라면 야당안은 청와대에 책임을 지우고 재난 전담 부처는 독립시키는 것으로 차별화된다.

새정치연합의 자체안 제시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야당도 세월호 후속대책 마련에 당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7·30 재보선과 정국 주도권 다툼과도 관련이 깊다. 세월호 정국에 따른 여야 대치 전선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원안 고수 입장을 내세웠지만,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면서 ‘원안대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여야가 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정부) 개정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식 흠집내기엔 적극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수단으로 끌고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와 지속가능발전특위의 2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우승·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