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어제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독자 추진했던 일부 제재를 풀었다. 엊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국장급 협의를 가진 후 취한 조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일본과의 인적 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그동안 취한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금지,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해제한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다. 중국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핵 모험주의의 길을 걷는 북한의 고립은 더 깊어졌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이 대북제재를 풀었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대북제재 해제의 명분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북·일은 지난 3월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후 일본인 납치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기로 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일본의 관심사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북핵과 맞바꿀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그동안 이어온 북핵 공조는 무엇이었던가. 일본은 “북핵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소”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일본이 딴 길을 걸음으로써 북핵 공조에는 큰 금이 가고 있다.
일본의 속셈은 뻔하다. 일본과 손잡아 고립에 숨통을 트고자 하는 북한을 이용해 단기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핵을 유지해 핵 재무장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도 뚜렷하다. 한반도에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딴 우물을 파는 일본, 앞뒤가 다른 일본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일본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뒤를 치는 행동이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지 다시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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