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업무협의는 너무도 잘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자발찌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막을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한 기사〈세계일보 2일자 12면 참조〉가 나간 직후 법무부의 반응이다.

기사가 나가게 된 배경은 이렇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전자발찌범의 신상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경찰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서진환 사건 이후 허술한 관리가 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기자는 보도자료에 의심을 품었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

취재 결과 두 기관이 공유하는 정보는 전자발찌범의 거주지뿐이었다. 한 경찰관은 “사건이 터지면 해당 주소지 수색에 집중하라는 건데 범죄 예방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푸념했다. 기자는 전자발찌범이 학교안전지역(학교 주변 200m)에 접근하면 경찰과 학교 측에 정보가 전달되는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경찰 간 경보시스템 도입 협의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다”고 했다가 보도 이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전자발찌범 학교 진입 시 경보시스템 추진은 관련기관이 이미 홍보했던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범 관리는 전적으로 법무부 소관이다. 150여 법무부 직원이 전자발찌범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실적에 흠이 날 수 있다며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꺼린다고 한다. 속좁은 계산이 아닐 수 없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기관 간에 없는 힘도 보태야 할 판인데 이러한 계산 속에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려 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사가 보도된 후 여섯 살 딸을 뒀다는 한 어머니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아이들이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오영탁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