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자국은 물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안보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인정 방침은 주변국들에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구한 말 일본이 조선을 무력 침략할 때도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다. 한반도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명분으로 국토와 주권을 유린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 및 군사활동 영역 확대에 우려와 함께 공동대응 모색을 한 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바대로 평화수호 차원의 전수방위(專守防衛)병력이 아닌, 공격 위주 군대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는가. “전쟁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한다면 병력 운용의 이로움 또한 깨닫지 못한다(不盡知用兵之害者 則不能盡知用兵之利也).”

우리 외교의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다. 북한과 일본이 과거사 정리 및 국교 정상화를 향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도 긴밀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중국과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한·일, 한·러 간 협력적 관계의 재설정에 나서야 하겠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지렛대를 튼실히 해야 한다.

국제질서는 냉혹하다. 힘, 곧 국력에 의해 이해가 갈린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손자병법’ 제36계중 제5계는 ‘남의 집 불 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趁火打劫)’이다.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실은 21세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을 터이다. 우리는 ‘통일 대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세 판단을 통해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국익 도모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趁火打劫:‘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는 뜻.

趁 쫓을 진, 火 불 화, 打 칠 타, 劫 위협할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