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해 고용정책 ‘낙제점’

박근혜정부의 첫해 고용정책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1조2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놓쳤다는 평가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결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조2252억원이 들어간 15개 고용지원 사업을 분석했다. 집행관리 부적절이 3건, 집행실적 부진이 4건, 사업성과 저조가 8건이었다. 정부가 출범한 첫해의 고용률은 목표치인 70%에 근접(64.6%)했지만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은 활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정책으로 선정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 사업은 사업실적에만 매달려 단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지원단가가 더 높은 취업성공 패키지로 지원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도 “민간금융기관이 운용하는데도 ‘부도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 홍보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직연금의 손실위험에 대한 충분한 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센터 인력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은 사업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고, 집행실적 부진 사업으로는 고용창출 지원, 여성 고용안정 지원(시간제일자리), 자영업자 직업능력 개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융자 등이 선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합동토론회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정부 및 경제계 관계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반적인 고용정책 평가도 나빴다.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2년 평균 57.2%에 비해 여전히 낮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도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져 올해 4월 기준 40% 수준을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월급 130만원 미만) 비중도 2008년 이후 25%로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고용률 증가도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고용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장시간근로 관행과 시간제 일자리 부족은 여전했다. 국정과제로 선정해 개선하려 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55.6%로 저조했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건도 취약했다는 평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급 사업도 신규가입 성과가 저조했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일자리 규모가 양적으로는 증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청년 고용률이 여전히 낮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커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