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시술비의 20~30%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들 중 1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정부가 총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2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돼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는 정부 부담 비율이 70%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절차와 방법, 결정 및 결정 통지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

29일 시행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