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22일 동맹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수백 명의 꽃다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몰살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며 "그러나 한 사회의 사표가 돼야 할 대통령은 온 국민의 통곡을 공감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급기야 국민에게 '게으르다' 모욕하는 총리 후보자를 앞세워 국민을 개조하려 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리를 다시 앉히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부터 반성하며 변화를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변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을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했다"며 "정부는 '해직교사를 탈퇴시키지 않은 전교조는 자주성을 상실했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결정하고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검찰에 고발하며 불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적 논란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행위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기본권 행사이기에 교원의 중립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공정성을 상실한 우익집단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에 대한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정부의 이같은 행위를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0일 학부모와 시민들과 연대해 '박근혜 퇴진, 시민학부모 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2일에는 동맹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