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좀처럼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10일 미리 배포한 제3회 인구의 날(11일) 기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덫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도 한국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224개 분석 대상국 가운데 219위, OECD 중 꼴찌를 기록할 것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망도 소개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육지원 확대, 다자녀 인센티브(혜택)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최근 보편화한 만혼·출산기피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선택이나 사회적 추세로 관망할 수 없다”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로 불릴 만큼 어려운 살림살이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문제 핵심인 만큼 일자리·주거 등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는 출산 친화 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46개 기관과 개인이 정부로부터 상을 받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