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후에도 금리인상 시사하더니
경기부양 공조압박에‘인하 시그널’로 선회
중앙銀 독립성 시험대에

박근혜정부가 막 출범한 지난해 봄 한국은행은 긴장감에 짓눌렸다. ‘강요된 금리인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새 정부는 의욕이 넘쳤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으로 표출됐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기를 맞았으나 한은은 4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그날 김중수 총재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은은 중기적 시계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쉬운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언’도 남겼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왜 독립적이어야 하는지를 그는 이 같은 수사로 웅변했다.

‘멋진 그림’은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지킨 독립성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빛이 바랬다. 5월에 결국 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이유가 석연치 않았다. 몇몇 모순적 단면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통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아니라 정부와의 엇박자 해소, 경제주체 심리 개선이라는 추상적 이유가 등장했다.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의 기대는 없고 이자소득 감소, 가계부채 악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김 총재는 그날도 “역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않았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한은은 과연 독립적인가. 지난해 봄 한은의 표변을 지켜보면서 굳어진 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확신에 찬 4월 동결’과 ‘어설픈 5월 인하’의 부조화는 당시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1년 전 기억을 떠올린 건 요즘 한은이 다시 ‘강요된 금리인하’ 위험에 직면한 듯해서다. 박근혜정부 ‘실세’(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하자 학계와 정치권에선 금리인하 필요성을 쏟아내고 있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느 여당 의원은 ‘통화정책의 배신’ 운운하며 “화끈한 금리인하”를 주문하기도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이번에도 전철을 따를 조짐이다.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이주열 총재의 스텝이 이를 예감케 한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4월16일) 이후인 5월까지도 “방향은 인상”(9일 기자간담회)이라더니 6월 들어 “인상 시그널이 아니었다”(12일 〃)고 주워 담고 7월 들어선 “하방리스크가 큰 건 사실”(10일 〃)이라며 아예 인하 시그널을 켰다. 전후의 변수라야 세월호 참사와 최 후보자 내정이 전부인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최 후보자 내정(6월13일) 즈음이다. 세월호 여파와 관련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을 뿐이다. “세월호 여파로 둔화한 성장률은 3분기 이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하방리스크가 크다”며 엇박자 전망을 하는 건 왜일까.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총재의 엇박자 스텝은 불안하다. 그런 스텝으로는 ‘올바른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십상이다. ‘중기적 시계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은 ‘단기적 시계의 상황논리’에 자리를 내주고, ‘정책공조’의 포장지에 금리인하의 위험성은 가려질 것이다. 솔직히 금리를 내려 내수를 살린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도 은행 대출금리는 사상 최저다. 거꾸로 가계부채를 늘리고 전·월세 가격만 올려 서민 삶만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가 걱정이다. 언제까지 ‘가계 빚내기’에 의존하는 뻔한 정책을 답습하려는가. 미국 통화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도 불길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월 양적완화 종료를 공식화했다. 양적완화가 그랬듯 금리를 정상화할 때도 그들은 신흥국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이 총재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워야 하는 건 중앙은행의 숙명이다. 이 총재는 고독한 숙명을 지고 중앙은행 독립성, 통화정책의 신뢰를 테스트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