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행하면 효과는

지난해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비 내역 가운데 부품 가격은 외제차가 국산차의 4.7배로, 인건비(2.0배)나 도장료(2.3배)보다 금액 차이가 훨씬 큰 편이었다. 이처럼 비싼 외제차 수리비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외제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이 작더라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이 같은 사고 발생 시 비순정부품 등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순정 부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대체 부품 품질 인증제도를 운용해 부품 간 가격 경쟁에 의한 순정부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체 부품으로 보험료 줄이는 선진국

영국 66개 자동차보험사는 1969년에 공동 출자해 비영리 연구기관인 태참(THATCHAM)을 설립했다. 차량 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태참은 정부로부터 대체부품 품질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4년부터 이와 관련한 업무도 겸하고 있다.

영국에서 보험사가 연간 보험 처리로 지출하는 부품 비용은 8억파운드(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체 부품을 통해 잠재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감소할 수 있는 액수는 연간 3억파운드(약 5237억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국은 사고가 났을 때 값비싼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리펀딩해주고 있다. 또 애초 보험 계약 단계에서 훗날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에 대체 부품을 이용하겠다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레슬리 업햄 태참 마케팅 담당 임원은 “대체 부품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순정부품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폐자동차의 부품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마프레-세스비맵(Mapfre-Cesvimap)은 스페인 최대 손해보험사인 마프레가 독립 자동차 보험 기술연구소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3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손차량처리센터’(ELV·End-of-Life Vehicle Center)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분리하는 중고부품(used parts), 그리고 중고부품에 대해 다시 생산 과정을 거친 재제조부품(remanufactured parts)을 인증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한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에는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쟁업체가 1000여개에 달해 합리적인 부품 가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도 넓다. 스페인에서 중고·재제조부품은 안전과 관련 없는 소모성 부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7년 기준 부품을 재활용한 폐차가 100만대에 이를 정도로 재활용 부품 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이그나시오 후아레스 마프레-세스비맵 연구소장은 “재활용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3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시행하는 한국…효과는 미지수

한국은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대체 부품 성능·품질인증제의 시행 주체를 민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으로 이원화한다는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영국의 태참, 스페인의 마프레-세스비맵처럼 부품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업무를 겸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협회로, 시험기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은 부품 시험 결과 위조 여부 감별, 인증마크 부착 등 전반적인 행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부품의 규격과 인장력 시험 등 간단한 시험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스페인 최대 손해보험사인 마프레가 설립한 자동차 보험 기술연구소 마프레-세스비맵의 이그나시오 후아레스 연구소장이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외장부품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체 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이 선진국보다 훨씬 늦고, 준비 부족으로 인증기관 후보군들이 부품 시험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성능 시험기관을 별도로 두어 대체 부품을 테스트한 결과가 나오면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이원화 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크셔(영국)·아빌라(스페인)=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