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넘어… 30만명은 감액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413만명 가운데 3만명은 이달 말 지급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만명은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탈락한 3만명은 공시가격 14억원이 넘는 고가의 자녀 집에 사는 경우, 대형 승용차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5개 기관의 27종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 자료 부족으로 탈락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409만명 가운데 92.6%인 378만명은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0만명(7.4%)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된 사람은 11만1000명이다.

또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2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5일부터 7월분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달 기초연금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3500억원의 두 배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노령연금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을 합쳐 올해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단장은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8만9000명 정도”라며 “이들을 최대한 발굴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