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제재 강화
과태료 최대 1억원까지 상향… 보험사 불공정행위 강력 대처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를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가중 부과의 상한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위반 반복 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 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