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중) 규제개혁 갈길이 멀다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판매 ‘TOP5’의 자동차 메이커다. 그런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전 세계 딜러를 한곳에 모아 대회를 열 만한 변변한 사옥조차 없다. 서울 양재동 사옥은 계열사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해 서울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2006년 서울 뚝섬 옛 삼표터미널 부지에 2조원을 투자해 11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2012년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을 마련해 50층·200m 이상 초고층빌딩은 도심과 부도심에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인 뚝섬에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태스크포스팀을 해체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현대차는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2조∼4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7일 “세계 딜러대회를 개최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매년 라스베이거스 등 세계 각지를 전전하고 있다”며 “딜러대회만 해도 웬만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날려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규제혁파 4개월…‘달라진 게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지난 3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천송이 코트’와 ‘액티브X’ 발언으로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뜸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경제 규제의 10%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간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며 “이래서야 규제개혁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 15일 기준 1만5327건.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지난 3월 이후보다 늘었다.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 규제개혁회의에서 대통령이 엄포를 놓았지만 규제개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취임 일성은 ‘경기활성화’다. 그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위 관계자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는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탄산수 관련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탄산수가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자 2010년 75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5억원으로 훌쩍 커졌다. 하지만, 기존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를 생산할 수 없고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 공장을 세워야 한다. 탄산수는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만들 수 있어 미국·중국·일본·호주·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혼합생산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먹는 샘물 공장에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1960∼70년대 낡은 규제도 여전하다. 현행 건축법에는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서는 공동취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개발시대 당시 여성근로자들을 집단수용할 때 만들어진 규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 애로 듣는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건설노동자 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운데)와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성장동력 갉아먹는 규제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매년 8억5000만파운드(1조4700억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규제 리스트를 올려놓고 규제 개혁 진행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개선하거나 없앤 규제가 무려 800건이 넘는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취합한 628개의 기업규제개선 건의안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서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실현 가능성과 도입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규제까지 다양하다.

업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여파에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긴 했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그동안 규제개선 과제를 내도 별 성과가 없어 기업들이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