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방 딸린 곳선 대부분 가능
실내 흡연 엄격하게 제한하면 “야박하다”며 손님 발길 끊기도

직장인 김명진(34)씨는 10년 넘게 피워오던 담배를 지난달부터 끊었다.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김씨의 사무실은 13층인데, 회사 건물이 금연건물이 되면서 담배를 피우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김씨는 “회사건 술집이건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흡연을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흡연구역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불편함을 느껴서 이럴 바엔 끊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흡연구역에 흡연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금연법은 시행 1년여 만에 흡연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흡연 구역이 줄면서 김씨처럼 아예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법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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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긍정적이지만… 불법 흡연 여전히 가능

금연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비흡연자인 김수희(31·여)씨는 “예전에는 식당이든 술집이든 담배를 당연하게 피우는 분위기여서 다른 테이블에서 피우는 담배 때문에 옷에 냄새가 배기도 했는데 요즘은 실내 흡연이 안 되다 보니 훨씬 쾌적하다”고 말했다. 흡연자 이모(32)씨도 “비흡연자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었는데 아예 나가서 피우게 되면서 마음이 차라리 편한 것 같다”며 “흡연구역을 찾아 피우면서 전보다 담배를 좀 줄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담배 피울 곳이 줄면서 금연이나 절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법망을 피해 ‘흡연이 가능한 식당’만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여전히 흡연을 눈감아 주는 식당이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 김모(31)씨는 “직장 상사 중에 흡연자가 많아서 회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흡연가능한 곳인지 여부”라며 “별도의 방이 딸린 식당은 대부분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절대 흡연이 안 된다는 식당은 다음부터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술집의 경우 ‘흡연 가능’이라고 써붙여 놓고 손님을 끌기도 한다. 업주들은 ‘애연가’들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4)씨는 “손님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면 계속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다른 식당은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우게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식당 업주 황모(43)씨는 “실내 흡연을 철저히 막으면서 손님이랑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고, 매출도 확실히 줄어들었다”며 “담배를 허용하는 주변 식당도 있는데, 단속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금연구역 지킴이’ 단속반원들이 흡연자를 단속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치구에 따라 단속 실적 210배 차이…단속 강화해야

금연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단속이 자주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인원 1만7676명 중 서울시가 적발한 인원은 35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7317명은 25개 자치구가 적발한 인원이다.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별로 인원이나 단속 횟수 등에 크게 차이가 난다. 서초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9247명을 적발했다. 실적 2위인 송파구(1076명)보다도 9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강남구(671명)와 영등포구(567명), 관악구(518명) 등도 단속 실적이 비교적 높은 구로 꼽혔다.

반면 종로구(44명)와 광진구(73명)는 6개월간 적발된 인원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로구와 서초구의 단속 실적 차이는 210배에 이른다. 단속 실적이 높은 자치구는 단속 인력도 많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는 단속 인원이 2명에 그치거나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대문구의 한 관계자는 단속 일정을 묻자 “요즘 업무가 바빠서 흡연 단속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술한 법 규정도 문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무는 것은 손님뿐이다. 재떨이를 가져다주는 등 흡연을 방조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업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이라고 안내했는데도 손님이 담배를 피웠을 경우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에 걸리더라도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업주들도 사실상 흡연을 방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면적 구분없이 모든 음식점과 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금연법이 확대되는 만큼 단속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울산대 의대 교수)은 “금연법은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흡연자 본인도 담배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 금연법에 업주 책임이 제한되어 있고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