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기회 균등 제공,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제11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제120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제한과 의무부과’(제122조), ‘토지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의 계획 수립’(제123조) 등 ‘균형’ 가치 구현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출장소’로 비유되듯이 강고한 중앙집권구도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초 일극 집중’ 구조로 헌법적 정향과 배치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인 1960년대부터 이미 그린벨트 설정이나 인구분산책, 임시수도계획 등이 추진됐고 1980년대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정책이 이어졌음에도 오히려 집중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민선자치 이후에도 집권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빅 딜레마’의 처지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처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한국 격차구조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이고, 권력의 중앙 집중 및 정권의 정책의지 미약으로 정책은 실패했으며, 정책 평가기준은 격차시정 및 불균형 해소에 두어야 하고 유효한 정책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구조’라는 인식에 공감한다.

소위 ‘신수도권’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충남북 중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북부벨트권의 산업적 허와 실의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기업의 제조업 분공장 형태로 입지하여 성장과 고용의 부조화(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 1위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15위), 소득없는 성장(생산대비 소득수준은 58.5%), 소득과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역외유출 39.6% 매년 증가추세)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을 위한 전력생산기지화로 서해안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입지가 ‘중앙’에 의해 농단되고도 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특혜’지대라는 일종의 번지르르한 선전과 질시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현 정부는 돈이 안 드는 일자리창출 방안이라며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모든 ‘규제’를 악의 축으로 삼아 지자체까지 무조건적 규제완화 대열에 줄 세우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권위주의 정부 시기부터 ‘정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우리 시대의 ‘덕목’이다. 오히려 복원하고 확장할 일이지, 슬그머니 밀어낼 일이 아니다. ‘정의’와 헌법의 가치를 새삼 새길 지점이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