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경제수장 회동… ‘경제 살릴 노’ 이젠 함께 젓기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아침식사를 같이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 부총리가 취임 후 다른 기관장과 공식 회동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정책 공조에 대한 바람이 컸을 것이다. 두 사람은 “내수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회동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최 부총리는 “서로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경제 인식을 나눠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 총재도 같은 취지로 화답했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나왔다. “정부와 한은은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즉각적 반향이 없지 않다. 어제 금리의 ‘금’ 자도 언급되지 않았다는데도 시장에서는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장의 반응과 기대는 다소 섣부르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왜 앞서 가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모든 정부와 중앙은행은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성장을, 후자는 물가안정을 중시한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비틀거리는 비상시에도 어설픈 이인삼각(二人三脚) 행보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근린궁핍화 정책이 충돌하는 각박한 현실에선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한은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익을 중시하는 ‘정책조합’ 마련을 등한시한 감이 짙다. 한은은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도 뒷북 논란에 휘말리곤 했다. 정책조합이 원활치 않았다는 증거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방증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듯한 우리 시장의 반응에는 이제부터라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희구가 담겨 있다. 정부도, 한은도 각성해야 한다.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지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자료가 어제 제시됐다. 일본의 국가부도위험 지표 하락 폭은 한국의 2배에 이르고, 주가 상승률은 45%포인트 이상 높다고 한다. 재정·통화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일본은 날고, 그러지 못하는 한국은 기는 결과가 된 것은 아닌지 정부와 한은은 돌아볼 일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져야 한다. 사공들이 힘을 합치면 배가 바다로 못 갈 까닭이 없다. ‘국익 우선’의 정책조합으로 국가경제의 배를 제대로 이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