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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에 車 규제 바람… 수출 먹구름 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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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이어 칠레·아르헨까지
안전기준 강화·환경세 부과 추진, 차값 상승… 소비심리 위축 우려
신흥국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산차 업체의 수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중국과 인도는 물론, 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도 규제 강화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대부분 안전과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차값 상승을 불러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도시별 대기 오염도에 따라 신차 구매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톈진 등 7개 대도시에서 신규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이나 경매 방식으로 발급해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대상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가 4공장 예정지로 낙점한 충칭시도 신차 구매 제한 후보 도시로 거론된다.

인도는 자동차 안전규정 강화는 물론 연료효율 규정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인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만8258명으로 몰디브 총인구의 33%에 달한다. 인도는 최근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나 차체 강도 기준의 규제가 없었지만 향후 안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다 연료효율 규정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지난해 11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한 인도의 자동차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칠레에서는 일부 디젤차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디젤차에 대당 1800∼3600달러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칠레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차의 수출 감소가 우려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칠레 정부에 전달했다.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칠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판매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고급차 및 사치품의 내국세를 인상했다. 자동차도 30∼50% 내국세가 부과되면서 자동차의 총 과세율이 68%에 달한다. 특히 현대차의 주력 모델인 싼타페에 50%의 내국세가 적용됐고,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아르헨티나 판매 실적은 지난해 대비 72.5%나 급감했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해 신차 판매에 불을 댕길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