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이상 약 410만명이 첫 지급 대상이며,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2만3000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이유별로 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183명 ▲ 3000cc 또는 4000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복지부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로 분류된 3만명 중 7000명은 자료 정비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노인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명 중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71%(290만9천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119만1천명)로 집계됐다.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의 97.1%(282만4천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83.4%(99만3천명)가 기초연금 최댓값(단독 20만원·부부 16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예산 735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원의 두 배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는 심사·판정 지연으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