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협상에 참여한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며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것은(세월호 참사) 교통사고라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며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판결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라고 설명했다. 또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라며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네 눈물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한마음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2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 ‘네 눈물을 기억하라’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TF는 이날 오후부터 회의를 계속했지만 답보 상태다. 새정치연합 의원 20여명은 100리 행진에 동참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심야 기자회견 및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여당을 다시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공동대표는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집권세력은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 없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다짐했던 약속의 답을 확인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을 낭독했다. 의원 50여명은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들에 막혀 50m앞에서 멈췄고, 박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청와대 연무관으로 이동해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새누리당에게 “특별법 처리를 (오늘) 끝내 거부하면 저희는 제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이 이날 무산된 데 대해 국회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