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취객 숨지게 한 미군부대경비원, 집유 2년

미군부대에 들어오려는 취객을 밀쳐 숨지게 한 미군부대 경비원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경비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지적장애 3급이었던 점 등을 보면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은 것으로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도 범행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미군부대 캠프워커에서 출입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미군부대에 들어오려던 김모(당시 68)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