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한국경제가 맑아지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대환영이다. 2주택자의 전세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그동안 금기시돼 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사실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야 내수경기가 살아난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이사 건수를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이노믹스’의 첫 작품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증세를 절대 안 하겠다거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허울 좋은 선거공약에 굳이 얽매일 필요도 없고,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논리도 잊어버리고, 무슨 이론이나 주의(ism)로부터도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발표되면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린다. 주식의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덕분인지 포르투갈 은행 사태로 인해 세계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주식시장은 끄떡없었다.

다만, 그 강도가 더 세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면 두 배로는 부족하다. 네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술값도 동시에 대폭 올려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대폭 올려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낮은 부가가치세는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도 줄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거품을 빼야 한다. 군경력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쳐 연금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군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등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연금액의 20% 정도는 기초노령연금 부부 수령액처럼 감액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의 직역연금만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세금으로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을 메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서민 관련 세제개편안은 2%가 부족해 보인다. 퇴직연금 부분은 삭제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가량 더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명칭이 바뀐 비과세종합저축은 납입한도가 5000만원이 아닌 종전처럼 6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재형저축도 현재와 같은 이율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대이율로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수 부족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에너지 세율도 휘발유 세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면 ‘초이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