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국보법 위반 유죄… 중형 선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내란음모 혐의의 경우 음모행위를 함께 한 구성원들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1심과 다르게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지난해 열린 회합에 참석한 핵심 구성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을 함께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앞줄 오른쪽 끝)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30여명의 회합 참가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통신, 전기시설 파괴 준비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각자 임무가 정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자는 데 동의한 점을 보면 이 의원이 내란선동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가장 주도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법률과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가 된 것이지 행위에 잘못이 없어 무죄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