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지사 장남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된다", "이런 것을 보고 유전무죄라고 한다", "즉각 구속 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일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열린 남 상병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육군 검찰은 남 상병이 군대에서 후임 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슈팀 e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