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삭감 수급자 40만명 달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규 심사대상자 26만6000명 가운데 15만1000명이 탈락하고 11만5000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신규 신청자 가운데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탈락한 15만1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는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는다. 전체 수급자는 지난달 기준 410만명보다 10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기초연금 대상자 420만명 가운데 388만명(92.4%)은 최댓값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2만명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며 최솟값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렇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약 40만명에 이른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