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엔 엄정 대응 잇단 과격행위에도 美, 경찰에 경의·신뢰
강한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나와

미국에서 경찰은 무섭다. 경찰을 만나면 대부분 ‘서’(Sir)라는 경칭부터 붙인다.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례했다가 스티커 세례를 받은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차를 보면 안쪽 차선으로 비켜 달려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갓길의 단속현장 곁을 달렸다가 경광등을 켜고 달려온 경찰관에게 험한 소리와 함께 거액의 스티커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미국에 도착하면 주변에서는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행동요령부터 알려준다. 창문을 내리고 두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어야 한다. 손을 움직이거나 차 밖으로 나가려다가는 총을 맞을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총기 소유가 합법이다 보니 경찰관은 운전자의 이상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장면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도 미국 경찰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합법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 자기네끼리 담소를 나누며 한가롭게 지켜보기만 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해진 구역 내에서다. 시위대가 금지선을 넘을 경우 대응은 단호하다. 바로 곤봉을 휘둘러 제압하고 양팔을 뒤로 꺾어 체포해 간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죽창을 휘두르는 건 폭동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의 강한 공권력은 한국 경찰에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국 경찰관을 만나면 늘 미국 경찰을 얘기했다. 경찰관들은 국민이 경찰을 ‘민중의 샌드백’쯤으로 여긴다면서 개탄했다. 그럴 만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고서도 되레 호통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예사다. 시위 현장에서 생긴 숱한 불법 행태는 군중에 묻혀 버리고 경찰의 인권탄압이 후유증으로 남을 뿐이다.

‘정지’ 한마디로 시위대를 멈추게 하는 미국 경찰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총기를 소지한 경찰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다. 강한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이 강해야 공동체 안전이 보호되고 개인이 마음 놓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 경찰의 법집행은 의사당 앞에서 도로점거 농성 중인 의원들을 체포할 정도로 엄정하다. 미국인은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경의와 신뢰를 보낸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최근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난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은 강한 미국 경찰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줬다. 2012년 2월 백인 자경단원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 집으로 돌아가던 17살 흑인 소년을 쏘아 숨지게 한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 이번에도 백인 경찰관은 비무장 상태의 18살 흑인 소년에게 총을 무려 5발이나 쏘아댔다. 도주를 제지하기보다 쏘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다.

흑인들이 항의해 들고 일어나자 경찰 대응은 강력했다. 장갑차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에 연막탄, 고무탄, 섬광수류탄을 동원했다. 저격수가 장갑차 위에 엎드려 시위대를 향해 조준하는 사진은 섬뜩함을 준다. 중동 분쟁지역 시가전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와 지역 경찰은 크게 다르다. 그 구분이 모호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다.

‘경찰의 군대화’는 미 국방부의 ‘1033 프로그램’ 결과다. 군은 1991년부터 남아도는 무기와 장비를 각 지역 경찰에 무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치안 예산이 적은 소규모 도시의 경찰도 중화기와 장갑차, 지뢰방어차량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나치게 강해진 공권력의 부작용이 퍼거슨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군은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들은 잇따르는 경찰관의 과격한 행위에도 경찰을 신뢰한다. 그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160명이 넘는 경찰관이 목숨을 잃고 있다. 툭하면 동네북처럼 얻어터지는 우리 공권력도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강한 미국 경찰을 부러워만 하기보다 국민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 강한 경찰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