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권고 조항 포함 조례 제정
서울에선 노원구이어 두번째

서울 성북구는 구청이 간접고용한 근로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성북구의 생활임금 조례는 구청의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을 받도록 강제한 게 특징이다. 성북구는 조례 6조 2항에 ‘구청장은 임금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넣어 사실상 강제적 권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고,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노임 단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성북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통해 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조례를 지방의회에 상정했지만 보류됐다가 지난달 29일 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자치구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노원구(지난달 18일)에 이어 성북구가 두 번째다. 이 외에도 경기도와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재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직접고용에 한하는 상황이다.

생활임금은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문화비 등까지 감안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체계다. 올해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000원이다. 이는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 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