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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철 논설위원 |
“한국의 4·16과 미국의 9·11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국가안보가 뚫린 사건이다. 9·11테러사건 진상조사위가 부시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를 들어 세월호 조사위도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상당히 합리적 사고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던 이성적 사고체계는 어느 순간 망가졌다. 무엇이 송두리째 뒤집어놨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이용하자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독하게 밀어붙이면 얻을 것 다 챙기면서 박근혜정권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강경파 목소리는 언제나 날이 서 있다. 적을 베려다 거꾸로 자신이 베일 수 있다. 야당은 결국 스스로를 베었다. 당 지지율은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자해사건은 유죄 아닌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법 중재에 나선다고 한다. 정 의장은 “여야, 유가족은 조금씩 양보하라”고 했다. 나름 복안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야당 강경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세월호 협상에서 약속을 깨고 신뢰를 위반한 곳은 야당 강경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나서 봉합하면 야당의 위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번에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식물국회는 거듭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잘못을 치죄하지 않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야당이 광장으로 몰려갈 때 온건 합리파 15명은 큰 용기를 냈다. 강경파가 득세한 마당에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야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의장이 잘못 나서면 이들 온건파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 온건파가 활착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뿌려야 한다. 야당 온건파가 살아나면 여당 비주류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보다 건강해진다. 국회의장은 건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인내해야 한다.
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으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첫손에 꼽힐 것이다. 이 대표는 두 번이나 만들어낸 합의안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가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유가족과 만나면서 “제가 몽둥이를 맞더라도 쓸개를 빼놓고 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있어 보이게 한다. 이 대표는 박 대표의 손을 잡고 7월10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혁신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가 자청한 임무다. 이 때문이라도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그가 할 일은 헌법과 체제를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양보하는 것이다. 쓸개에다 간까지 빼준다는 각오라면 안 될 리 없다.
정치는 섬세한 픽션의 공간이다. 꽃을 피우려면 때로는 위선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 대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위선의 정치는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 정치거목들은 대부분 명연기자였다는 사실을 이 대표는 거듭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백영철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