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3명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금고와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이 밝혀졌다"라며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건축사 L모씨  금고 2년6월, 건축구조기술사 J모씨 금고 2년6월, 시공사 현장소장 S모씨 징역 2년4월, 현장반장 Y모씨 징역 1년, 하도급업체 상무 S모씨 금고 1년6월, 같은 업체 자재과장 K모씨 금고 10월, 생산부장 L씨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전무 B모씨 금고 2년, 동업체 회장 L모씨 금고 3년과 징역 3월, 마우나오션개발 리조트사업 본부장 K모씨 금고 2년4월, 리조트 운영팀장 P모씨 징역 1년,  리조트 시설팀장 L모씨 금고 1년6월, 패널 시공업자 P모씨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다른 4명에 대해선 각각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지난 2월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