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만나 세월호법 회담을
수사·기소권은 개헌 없인 불가능”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형(사진)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세월호 정국 해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제시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세월호법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일이고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협한 논리”라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당 대표와 회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회정치의 위기이고 정당정치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정 책임자이고 정부 여당의 최고지도자인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담을 통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진상조사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법률가 입장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라는 입장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조 전 의원은 여야 원내사령탑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두 원내대표의 정치력이라든가 협상력, 판단력이 아주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또 “합의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두 원내대표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유가족 설득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