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방탄국회 비난 빗발, 국정 마비 책임론 거셀듯
與나 野나 민생 앞세워, 밥상머리 민심잡기 총력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명절 밥상머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 하는 ‘정치적 메뉴’가 자연스럽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빅이슈는 단연 세월호 특별법 문제다. 온 가족이 모여 갑론을박하면서 세대·지역별로 분리됐던 의견이 뒤섞여 전국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석 민심이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수개월간 식물국회, 국정마비를 초래한 세월호 정국을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비공개 접촉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추석 민심을 겨냥한 행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지 못한 데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여야로선 연휴 동안 책임론 향배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좌우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맡은 여당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처지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과의 3차 면담 파행 후 더는 대화도 진행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입법 문제라는 이유로 국회에 공을 넘긴 모습이다. 정국 파행이 길어질수록 그 책임이 여권에 쏠릴 수 있는 여건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이후 그때마다 대통령이 결심해야 한다는 민심이 있다”며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국민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여권에) 버거운 사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여론이 형성돼 굳어진 단계로, 어느 한쪽으로 수렴될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더 강화되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장외투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은 야당에 큰 짐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을 최대 민생법안이라며 다른 안건 처리와 연계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던 민주당은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하고 조건 없이 등원했던 전례가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세월호법 난항으로 야당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적극적으로 (여당과)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양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무당층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정치혁신이 더 화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별법보다는 최근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