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식전환 사고 예방 첫걸음” 도로상황 예측시스템 구축해야

“교통 사고 예방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해결할 과제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사진) 박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국민 의식 전환과 도로상황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결여된 책임 의식’을 꼽았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천국”이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목소리부터 높이는 국민 의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중대과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문제없다는 잘못된 의식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박사는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먼저 교통사고 처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보험사 간 합의하는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경찰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사고 처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교통 사고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사고책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박사는 “경찰의 조사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보험과 보상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며 “경찰의 조사와 행정처리 절차를 사고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교통사고 감정사 등 전문가를 양성해 배치하는 방안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고 시스템 개선이 더디다 보니 사고 조사를 경찰에 모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상황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교통사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등 선진국은 과속 등 단순 위반도 단계별로 처벌을 달리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는 교통 범칙금과 벌금의 수준이 낮다 보니 운전자가 도로 규정 속도와 안전벨트 착용, 음주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사고 유발 시 엄한 처벌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경찰에서도 이에 맞게 단속과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