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지방 변호사회에서 조사한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자의 절반이 답했다.

전관예우 관행은 법조인 사이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것이다.

고위직을 거친 법조인이나 퇴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과 노하우를 국가 발전에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기득권 유지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관예우 관행은 우리의 뿌리 깊은 사회악이며, 막강했던 공직 경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철저한 사익추구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전관예우의 대표 사례로 회전문 인사를 들 수 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혜의 우려가 다분해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관예우 관행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전직 관료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과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전직관료의 취업제한과 고위 법조인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방향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좀더 강도 높은 근절대책으로는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 검사와 판사 출신 전관들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에 대한 연금의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이 선행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양심적 결정과 태도가 전제돼야 하지 않을까.

전관예우는 권력과 부의 대물림이자 끼리끼리 문화, 패거리 문화의 전형이다. 전관예우의 혁파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옥경·대구 달서구 당산로 30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