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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세월호 참사 방지…전국 VTS 연계망 구축 등 해상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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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년부터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해상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예산을 올해 예산(4조3976억원)보다 5.0%(2208억원) 증가한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예산이다.

특히 해양수산 안전 예산은 1조4340억원으로 올해(1조2335억원)보다 16.3%(2005억원) 증가했다. 안전예산 증가 규모는 해수부 전체 예산 증가분의 90.8%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해양 인명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장비·시설 보강 등에 올해 예산(1118억4000만원)보다 30.3% 증가한 1457억5900만원을 투자한다.

세월호 사고로 많이 알려진 VTS 개선에는 234억92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VTS의 정보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수부는 2016년까지 60억원을 들여 해수부와 해양경찰이 각각 담당하는 항만과 연안 VTS센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외에도 레이더와 폐쇄회로(CC)TV 정보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선박현대화 사업(이차보전) 예산은 40억원으로 올해보다 142.0% 늘었다. 이에 따라 선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올해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증가한다. 낙도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예산은 72억4100만원으로 53억원(273.2%) 늘었다. 선원실습 교육 훈련장과 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각각 35억원과 13억원이 반영됐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08억원으로 올해보다 140억원 늘었다.

해수부는 수산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케이시푸드(K-Seafood)사업에 3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산물 이력제 강화에 24억원 증액한 159억원을 편성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재해보험 예산은 각각 165억원, 47억원 증액한 940억원, 192억원이다. 독도 관리와 해양관측망 사업에는 올해보다 각각 21억원, 22억원 많은 89억원, 405억원을 배정해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