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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소속 이모(5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양법 전문가인 이씨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결과 보고서' 중 인적요인 분야의 조사를 담당했다.
그는 "항해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의 반복은 위기상황에서 감각적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주기적 훈련과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씨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장과 승무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의 경우 질서정연한 인명구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급상황 때 선장이 가장 먼저 지시했어야 할 조치'에 대한 검사의 물음에 그는 "선내 곳곳에 게시돼 있는 비상부서 배치표에 따른 모든 승무원들의 역할 수행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즉 강력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승객의 인명구조를 최우선시 하는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장의 퇴선시기 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주·야 여부, 구조가능성, 해양사고의 종류와 심각 정도, 현재 취해지고 있는 비상조치의 성공 가능성, 기상 및 해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선장 등의 지시가 없어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일부 승무원들의 진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씨는 "국제협약 등의 규정에서는 선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상위 계급자가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시가 없었더라도 모든 승무원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승객들은 복잡한 배의 구조를 잘 모른다. 승무원도 한 달 가량 승선해야 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며 "배의 구조에 익숙치 않은 승객들의 경우 심리적 동요가 크게 일 수 있는 만큼 모든 승무원들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에 나서야 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