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외투쟁에 민심 등돌려… 상처뿐인 복귀

새정치연합 국회 등원 배경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국회로 복귀했다. ‘세월호특별법 타결 전 국회 복귀 불가’를 주장하며 강경 투쟁 방침을 선포한지 약 한 달여 만이다. ‘유가족 동의 없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불가’를 내세웠던 강경파 의원들도 결국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은 장외 강경 투쟁은 이번에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지켜본 뒤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 경과를 보고한 뒤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제외, 정부조직법과의 연계 문제를 놓고 일부 반론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 데모하며 두 달간 국회를 보이콧했거늘 우리는 왜 안 될까”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소득 없는 긴 투쟁 끝에 등원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당내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노(친노무현)계 원로인 이해찬 의원이 “등원은 불가피하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당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문희상 체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유가족 반대에도 합의안 추인과 등원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 위원장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의회정치 본령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3차 합의안 추인 뒤 일부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지 못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정국에서 제1야당의 한계와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2차 합의안(8·19 안) 추인을 거부한 직후부터 ‘선(先) 특별법 타결, 후(後) 등원’을 내세웠으나 민심은 차가웠고 역풍은 거셌다. 여야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분리국감도 결국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며 여당의 ‘민생 우선’ 프레임에 맞섰지만 정당 지지율은 갈수록 추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9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당 지지율은 18.0%를 기록해 지난 3월 신당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부 갈등도 극심했다.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의 동조 단식은 강경파 의원들의 투쟁 의지를 재점화했다. 세월호특별법이 가까스로 타결된 것도 문 의원의 입장 변화가 한몫했다는 평이다. 문 의원은 이날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 투쟁이 계속되자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이 “세월호특별법 협상 결과와 관련 없이 등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세균 비대위원 등 일각에선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선명 노선’을 고수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장외투쟁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하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서야 소득 없이 복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야당의 등원 거부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협상 카드 부재가 낳은 결과는 아니다”며 “선명 노선을 강조하는 일부 의원들의 시대착오적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