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력 있는 소년원생 5년새 3배 늘어

2009년 258명→2013년 787명
일탈행위 인한 징계 매해 증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해, 반항 등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소년원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병력이 있는 소년원생은 2009년 258명에서 지난해 787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소년원생 중 정신병력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9%에서 8.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른 원생과 싸우거나 폭행·난동·반항·자해 등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원생 역시 2009년 341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원생 50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소년원에서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사고 위험이 있는 정신병력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시설과 전문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