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준 거소가 관련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 간부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6일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검사)은 세월호 첫 구조정인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정장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OSC)으로서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 및 유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정장이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을 지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김 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대공마이크로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정장은 지난 5월에 4월 16일자 함정일지 일부를 떼어낸 뒤 마치 대공마이크로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재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 31일 김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법은 기각했다.

검찰이 사건·사고와 관련해 구조당국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언디 유착과 관련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박모 수색구조과장(총경), 나모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소속 간부(경감)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차장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 직후 언딘 대표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구조에 투입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 담당자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구난명령 지시를 거부했음에도 재차 구난명령을 내리도록 압박 또는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사고 당일 청해진해운 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